타인의 상표나 상호,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부정경쟁행위를 주의해 주세요.

[ 목차 ]

1.부정경쟁행위란 무엇인가요?

2.부정경쟁행위 사례


1. 부정경쟁행위란 무엇인가요?

부정경쟁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는 아래 두 가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하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 국내에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와 포장을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걸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요.

  • 또한 이것들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반포, 수입 또는 수출해서 다른 사람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둘, 다른 사람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 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해 보세요.

2. 부정경쟁행위 사례

하나, 다른 사람의 제품과의 혼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합529797 판결]

사진 속 왼쪽 제품을 제작한 원고는 오른쪽 제품을 제작한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 법원은 가방에 인쇄된 글씨가 상이함에도 피고의 가방 생산과 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원고가 사용한 월계수 표장과 반원형 형태로 유사하고, 두 표장에 모두 다이아몬드 모양이 동일한 패턴과 간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가방 색상이 유사한 것도 이러한 판결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이처럼 메이커님이 프로젝트로 소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의 것과 일부 차이가 있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각 구성 요소, 그리고 전체 외관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것과 혼동이 올 수 있다면요.

둘, 다른 사람의 포장 용기와 혼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가합588383 판결]

왼쪽의 제품과 포장 용기를 제작한 원고는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장난감을 판매하면서 사용한 포장 용기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피고가 원고의 포장 용기와 유사한 디자인의 파스텔 톤 포장 용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 프로젝트로 소개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용기가 유사한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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