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란 무엇일까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부정경쟁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및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수입 또는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합529797 판결]

위 사진상의 왼쪽 제품을 제작한 원고는 피고가 위 사진상 오른쪽 제품을 제작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법원은 피고가 위 각 제품들과 관련하여, 비록 가방에 인쇄된 글씨는 상이하나,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원고가 사용한 월계수 표장과 반원형 형태로 유사하고, 두 표장에 모두 다이아몬드 모양이 포함되며, 다이아몬드 모양이 배열된 패턴 및 간격이 동일하고, 가방의 색상 또한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위 가방 생산 및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처럼 메이커님이 판매하려는 제품이 타인의 제품과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의 각 구성 요소, 그리고 전체 외관을 보았을 때 타인의 제품과 혼동이 올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가합588383 판결]

위 사진상의 원고 포장용기 및 내용물(장난감)을 제작한 원고는 피고가 장난감을 판매하면서 위 피고 포장용기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포장용기와 유사한 디자인의 파스텔톤의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처럼 메이커님이 판매하는 내용물이 아닌 포장용기가 유사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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