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나와 다른 메이커님의 특허권을 보호해 주세요.

[ 목차 ]

1.특허란 무엇인가요?

2,특허권 침해는 무엇인가요?


1. 특허란 무엇인가요?

특허권은 발명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 발명이란 특허법이 정의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저작권과 달리 특허는 따로 등록을 해야만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2. 이런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특허를 권한 없이 사용하면 특허권 침해가 인정돼요. 특정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를 제작한다면, 그 기술이 특허로 출원되거나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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