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이란 글, 사진,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타인의 표현을 베끼지 않은 독자적인 표현들은 창작성이 인정되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됩니다. 펀딩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상품뿐만 아니라, 리워드 설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 제품 소개에 무심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넣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해 놓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사진작가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어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베끼거나 일부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침해가 인정됩니다.

3) 짧은 글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작가 이외수의 허락 없이 이외수의 트윗(tweet)을 묶어서 책으로 발간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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