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나와 다른 메이커님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세요.

[ 목차 ]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2.저작권 침해는 무엇인가요?

3. 저작권 침해 사례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저작물에 갖는 권리를 말해요. 저작물에는 글, 사진,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해당됩니다. 저작권은 따로 등록을 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표현을 베끼지 않은 독자적인 표현들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요.

2.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건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요. 또한 저작자의 인격권에 해당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사용된 글이나 사진 등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젝트는 취소될 수 있어요.

3. 저작권 침해 사례

  •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프로젝트에 무심코 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작가가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진을 활용한 것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사진작가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베끼거나 변형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요.

  • 짧은 글에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외수 작가의 트윗(tweet)을 허락 없이 책으로 낸 사람이, 이외수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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