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의 디자인도 포함됩니다.

디자인 침해가 문제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이 사용된 물품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문제되는 디자인, 모양 및 색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정된 디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운동화 덮개 부분의 디자인의 차이가 있음에도, 신발창의 형상이 유사한 점에 주목하여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그림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두 제품의 몸체가 모두 검은 색이고 신발창 전체가 노란색이며, 바닥 돌출 부분에는 검은 색의 가로 문양이 형성되어 있어 신발창의 모양 및 색채가 유사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산업별 디자인 분쟁 사례집 100선」(특허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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