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나와 다른 메이커님의 디자인을 보호해 주세요.

[ 목차 ]

1.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2.디자인권 침해는 무엇인가요?

3.디자인권 침해 사례


1.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뜻해요.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의 디자인도 포함됩니다.

2. 이런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디자인 침해는 두 가지 단계로 확인해요.

먼저, 디자인이 사용된 물품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디자인, 모양, 색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확인합니다

3. 상표권 침해 사례

운동화 덮개 부분의 디자인이 다르지만, 신발창의 형상이 유사한 점에 주목하여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그림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① 두 제품의 몸체가 모두 검은 색인 점 ② 신발창 전체가 노란색인 점 ③ 바닥 돌출 부분에는 검은 색의 가로 문양이 형성되어 있어 신발창의 모양 및 색채가 유사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산업별 디자인 분쟁 사례집 100선」(특허청, 2019)

답변을 찾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