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나와 다른 메이커님의 상표를 보호해 주세요.
[ 목차 ] 1.상표란 무엇인가요? 2.상표권 침해는 무엇인가요? 3.상표권 침해 사례 |
1.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해요. 타인이 사용한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널리 인식된 표장인 경우에도 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두 가지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 관념 중 한 가지 이상의 공통점이 발견되는 경우, 유사한 상표로 인정됩니다. 이 역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3. 상표권 침해 사례
법원은 아래의 두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유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허법원 2009. 4. 23. 선고 2009허764 판결]
외관: 위 두 상표는 ‘Bull’과 황소 도형이 중심이 되고, 주요색이 공통되는 등 외관이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호칭: ‘불’ 또는 ‘황소’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또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념: 상표를 보고 떠오르는 관념의 측면에서도, 각 상표가 정열적인 색인 ‘Red’와, 힘을 의미하는 ‘force’가 ‘bull’과 결합되어 ‘힘있는 또는 정열적인 황소’ 또는 ‘황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상 상품은 모두 자양강장 효능이 있는 기능성 음료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