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나와 다른 메이커님의 상표를 보호해 주세요.

[ 목차 ]

1.상표란 무엇인가요?

2.상표권 침해는 무엇인가요?

3.상표권 침해 사례


1.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해요. 타인이 사용한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널리 인식된 표장인 경우에도 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두 가지 상표의 외관이나, 호칭, 관념 중 한 가지 이상의 공통점이 발견되는 경우, 유사한 상표로 인정됩니다. 이 역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3. 상표권 침해 사례

법원은 아래의 두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유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허법원 2009. 4. 23. 선고 2009허764 판결]

  1. 외관: 위 두 상표는 ‘Bull’과 황소 도형이 중심이 되고, 주요색이 공통되는 등 외관이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2. 호칭: ‘불’ 또는 ‘황소’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또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관념: 상표를 보고 떠오르는 관념의 측면에서도, 각 상표가 정열적인 색인 ‘Red’와, 힘을 의미하는 ‘force’가 ‘bull’과 결합되어 ‘힘있는 또는 정열적인 황소’ 또는 ‘황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대상 상품은 모두 자양강장 효능이 있는 기능성 음료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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